북·중 밀월 맞서 한·미·일 외교장관 ‘세’ 과시

폼페이오 “美, 대북제재 지속… 수일내 전 세계가 보게 될 것” 강경화·고노 “北 비핵화 촉구”

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는 논의 내용보다도 모양과 형식에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이틀간의 방북 성과에 대해 설명을 듣는 자리였지만, ‘한·미·일 vs 북·중’의 동맹 구도를 의식한 세(勢) 과시의 성격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미군 철수를 요구하라고 조언했다는 등 ‘북·중 공조’에 대한 보도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북·미는 본격적인 비핵화 실무협상의 출발점에 있다. 이에 한·미·일 사이에는 향후 협상 과정에서의 긴밀한 협력과 불변의 원칙들을 재확인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날 3국 외교장관의 발언은 한결같이 ‘완전 비핵화 달성’과 ‘대북 제재의 지속’이란 두 가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대북 제재는 김정은 위원장이 동의한 대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며 “북·미 대화의 진전은 고무적이지만 이것만으로 기존 제재 조치의 완화를 정당화하지는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수일, 수주일 안으로 미국이 지속적으로 제재 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가 보게 될 것이며, 나는 다른 국가들도 제재를 지속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장관도 명확히 정해진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뒤 “북한은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하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때까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합의했다”고 전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일본은 북·미 협상이 제대로 진전되도록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안보리 결의에 기반해 경제 제재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확인했다. 특히 일본은 자국에서 열린 이번 회의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일본이 중요한 축이라는 사실을 과시하고, 내부적으로 국민들에게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정부가 계속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효과를 노렸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과 대화할 때마다 매번 납치 문제를 거론했으며, 이 문제는 미국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고, 이에 대해 고노 외무상은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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