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대책의 성과를 지켜본 뒤 등록 의무제 도입 시기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집값 안정을 위한 최후의 카드로 거론되는 보유세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봤다.
김현미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브리핑에서 “향후 임대주택 등록이 많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번 제도와 무관하게 지금 상태로 둬도 연 20만호, 5년간 100만호 정도는 등록 임대주택 숫자가 늘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현미 장관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2020년 이후 등록 의무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다. ‘예상보다 늦다’는 반응이 있다. 등록율이 예상보다 떨어지면 앞당길 계획이 있는지?
-이번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여러분이 기대하셨던 것 이상으로 많은 혜택들이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임대주택 등록이 많이 이뤄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지켜보고 자발적인 등록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등을 보고 나서 (등록 의무제 도입 시기나 방법을)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법 개정 사안이 많다. 내년에 선거도 있는데 영향 있을 것으로 보는지? 조세개혁특위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것들이 논의되나?
-조세개혁특위를 어디에 둘지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논의가 좀 더 있어야 한다. 법 차원의 문제는 여야간 충분한 논의 해봐야 한다. 다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법 개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조건들 안에서 대안을 마련했다. 따라서 법 개정 사안이 많지는 않다. 여야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조세개혁특위에서 안이 만들어지면 주요 논의 대상은 지금의 임대차 등록법이 상당 부분 월세 중심으로 돼있기 때문에 전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보유세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
△향후 5년간 등록임대주택 100만가구 순증을 목표로 제시했다. 수치의 기준은 무엇인가?
-최근 2년 동안 자연적으로 연 20만호의 임대주택 등록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제도와 무관하게 지금 상태로 둬도 연 20만호, 5년간 100만호 정도는 늘 것이라 생각해서 최소한의 숫자를 말한 것이다. 이번에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분들이 등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설토토추천 #사설토토사이트추천 #사설스포츠토토 #사설토토처벌 #사설토토적발확률 #사설토토운영 #사설토토적발 #사설토토운영자처벌 #사설토토소액처벌 #사설토토처벌후기 #사설토토만원 #사설토토직원처벌 #사설토토썰 #사설토토직원 #사설토토직원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