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비선보고 지시' 혐의…권순호 부장판사 심리 구속 여부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결정될 듯
민간인·공무원, 진보교육감 불법 사찰과 과학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우 전 수석이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심사는 1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권 부장판사는 특별수사본부의 구속영장 청구때에 이어 다시 한 번 우 전 수석 신병 결정의 키를 쥐었다.
영장심사 시간을 12분가량 앞두고 이날 오전 10시18분쯤 법원에 출석한 우 전 수석은 '오늘이 세 번째 영장심사인데 심경이 어떠한가', '어떤 점을 소명할건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어 불법사찰 논란과 관련해 '통상업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네"라고 단언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또는 15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지난 11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본인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의 비위를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원에 정부 비판 성향의 진보교육감들에 대한 개인적 취약점 등 파악하고 보고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국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의 교육청 발탁, 친교육감 인사의 내부 승진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 산하의 정부비판 단체 현항과 문제 사례를 파악할 것을 지시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운영 현황 등을 지시해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는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심리했고 모두 기각됐다. 우 전 수석은 이번에도 권 부장판사의 심리를 받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번 우병우 피의자에 대해 영장 청구 및 재청구됐던 사건은 이미 불구속 기소가 됐고, 이번 영장청구건은 별개의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컴퓨터 배당에 따라 영장전담법관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후 통상 이틀 뒤에 심문기일이 열리지만 우 전 수석은 3일 뒤 진행된다. 이에 대해 법원은 권 부장판사가 12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영장심사를 진행해야 하고 13일도 다른 영장심사가 적지 않아 기록검토 시간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과 지난 10일 우 전 수석을 두차례 피의자신분으로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앞서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증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4월 강요 등 혐의를 추가해 2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게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의 영장심사를 담당한 권 부장판사는 2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죄명이야 형법상 기재된 죄명이지만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했고 국민을 차별대우해서는 안된다는 대원칙도 위반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도 검찰과 우 전 수석측은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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